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민 대표 기관인 도봉구의회에서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40여 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한 사업만 전액 삭감 된데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주민센터의 지역 구의원이 삭감에 앞장 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주민들은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주민참여페스티벌을 통해 선정됐음에도 삭감이 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결정 된 쌍문1동 홍보 게시판 설치의 건. 쌍문1동 주민들은 쌍문1동 지역 특성 상 외진 지역의 주민들이 구정 홍보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삼양로 162길, 해등로 337-20, 우이천로 44길, 삼양로 154길, 삼양로 144나길 등 5곳에 홍보게시판 설치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
동 경계에 치우친 동 주민센터 위치 상 덕성여대 인근과 쌍문동 꽃동네 등 가로로 넓게 펼쳐진 지역 주민들은 동 및 구정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홍보게시판 설치로 외진 지역 주민들이 구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주민들의 바람을 담았다.
주민참여예산이 구 예산편성과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이 제안은 도봉구 주민참여페스티벌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투표 등을 거쳐 거동불편 어르신 영양죽배달 사업, 방학3동 역사문화길 개선사업, 창3동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사업, 도봉2동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등 44개 사업과 함께 내년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중 유일하게 쌍문1동 홍보게시판 설치 사업이 도봉구의회의 예산 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사안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 의원이 쌍문1동 지역구인 홍국표 의원이라는 것. 쌍문1동 주민들은 그래서 예산 삭감에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선정 된 사업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반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도 본인의 소신을 명확히 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구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의회는 예산 심의에 대해 제안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홍보 방식의 구태도 문제를 삼았다. 게시판 설치를 통한 홍보는 6-70년대 방식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직접 설치 예정지까지 방문하며 검토 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어 예산 삭감을 밀어붙였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대신 삭감된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쌍문 1,3동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스마트 경고판 설치 예산을 배정할 수 있었다며 예산의 적절한 배분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의회에서 삭감되는 진통을 겪었다. 구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법령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구의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선정 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40여 개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만 삭감됐다는 것은 해당 주민들에게 큰 상처일 수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해야 하는 구의회로서 제안의 주체를 떠나 당연히 심도 있게 해야 할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주민안전, 문화, 복지 등 지역현안,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방안 등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직접 주민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 소요 사업, 특정단체 지원 목적의 사업 등은 제외된다. 도봉구는 서울시보다도 1년 앞선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