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화)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1인 가구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30.1%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1인 가구가 서울시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가 제정되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실태조사에 기초한 증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의 청년 1인 가구,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중장년 1인 가구, 일자리와 건강유지의 고령 1인 가구 등 각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서로 상이하며,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경제 상태와 주거안전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획일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로는 1인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가 113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근거로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여 추진되기를 기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