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위탁에서 올해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면서 고용 승계와 관련 준비 부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가 중단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기존 인력들과 사회단체들이 강북구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강북구지역공동네트워크 강북마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등 사회단체들과 구본승 강북구의원 등이 지난 3일 오전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올해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 이들은 직영 전환을 준비하는 1~2개월 동안 사실 상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을 중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10여 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맡아왔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의 정신건강팀장과 직원, 어르신건강팀장, 자살예방인력 2명 등 모두 5명이 업무를 담당해 사실 상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건강팀장과 직원은 센터 직영 전환 업무에 집중해야하고 어르신건강팀장은 고유의 어르신건강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자살예방인력은 충원되는 것이 아닌 기존 4명 중에 2명을 빼서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업무를 보며 추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센터 업무에 대한 소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북구보건소 측은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센터 업무는 당연히 이어지고 있으며 준비 기간 동안 인력 충원 등 직영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기존 센터 업무에 필요했던 (전문적인 정신 건강 업무가 아닌)행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필요 인력 등을 충원하는 등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구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작년에 만료 된 경우는 동작구와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총 8개구. 이 가운데 종로구, 중구는 재 위탁됐고 성동구와 성북구는 일단 2~3개월 위탁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직영 전환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초구는 이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강북구와 동작구, 용산구는 아직 직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두고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은 준비 소홀로 인한 업무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업무 전환과 관련해 이 단체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북구는 직영으로 전환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해 12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신보건 노동자에게 임금 저하를 강요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것이 당시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이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의 목표로 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짜 맞추려는 노동적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 말미 “강북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2016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정신보건 노동자들을 재고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인 지난 5일 강북구청 앞에서 촛불 결의대회를 갖고 본인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