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2시, 공덕동 드림스퀘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동석했다.
라벨갈이는 해외생산 의류 등을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1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3개월간의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150억원(적발물품 91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금년 7개월간(1~7월)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9건·36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그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끝내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하여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에 각각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속 종료 이후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단속중* : 75% 내외→ 단속종료후** : 90% 수준) 늘어났다.
정부의 특별단속 성과가 업계 관계자가 피부로 인지할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 중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특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도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