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문화예술혁신 교육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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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문화예술혁신 교육특구 추진
  • 동북일보 최헌규 기자
  • 승인 2017.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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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 규제특례로 지역발전 효과도 기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를 목표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 도봉구의회 임시회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이하 교육특구) 설명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교육특구 지정 추진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는 2월 3일에는 공청회를 갖고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추진과 관련해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로 할만 큼 교육특구 추진에 적극적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정권자는 중소기업청이다. 

현재 전국 138개 지자체에서 184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 중 향토자원, 지역특산품과 관련된 특구가 90개로 가장 많으며 관광레포츠 44개, 교육특구 29개, 산업연구 17개, 의료복지 4개 순이다. 

서울시에 지정된 특구는 동대문구(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노원구(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중구(종구 영어교육특구, 중구 메디컬투어리즘특구), 강남구(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관악구(관악 에듀벨리교육특구), 은평구(은평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성동구(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강서구(강서미라클 메디특구), 중랑구(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등 9개로 이중 5개가 교육특구다. 

도봉구는 이중 문화예술혁신 분야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봉구는 교육특구 추진배경으로 문화가 숨 쉬는 교육중심도시 도봉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꼽았다. 도봉구와 관련 있는 근현대사의 인물들을 재조명해 도봉구 지역 인물들의 뜻깊은 활동을 보전하고, 기존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역사문화교육 특화사업을 통해 교육중심도시 도봉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봉구를 활력 넘치는 미래지향 문화예술교육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 도봉구가 교육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 ‘베드타운’에서 창동 新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살리는 문화예술혁신교육 특화사업을 통해 도봉구를 ‘사람이 모이는 도시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3개 규제특례를 적용 받아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도봉구의 판단.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 내 다양한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도로의 차량을 통행금지 및 제한, 차량통제를 통해서 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가능했지만 특구로 지정되면 그 절차가 간소화된다. 도봉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창의과학 축전이나 서울아레나 페스티벌 개최 시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특구사업과 관련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광고물 설치기준을 도봉구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홍보효과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의 홍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규제특례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안내시설 및 홍보물 설치 등 도로 점용도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가능해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 홍보부스 설치 등 행사에 활용 이 가능해져 창의과학 축전이나 서울아레나 페스티벌 등 축제의 성격을 극대화 할 수도 있다.

도봉구는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 지원 혜택은 없지만 이런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육도시로 성장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기회 확대 및 교육도시 가치 향상의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으로는 사교육비 절감과 가계경제 부담 경감, 지역경제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국장회의에서 교육특구 추진에 대한 최초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해 2월 특구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3월에는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해 특구계획에 대해 1차 컨설팅을 받고, 4월 특구지정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반영 된 부서별 특화사업을 검토토록 했다. 

20I6년 5월 1차 컨설팅이 반영 된 특구 계획서에 대해 2차 컨설팅을 받은 후 올 1월 2차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도봉구 특구 계획안에 대해 중기청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개최결과 도봉구 특구계획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추진일정 협의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도 도봉구는 올 상반기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봉구가 문화예술혁신 교육특구를 추진한다. 사진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이하 교육특구)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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