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 ② 안전감사 강화 ③ 주요 민생·시책사업 성과감사 ④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 ⑤ 적극적·창의적 공직 분위기 조성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공익감사단' 올해 본격 투입,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서울시가 2017년도 새해 감사기본계획을 2일(목) 공개했다.
올 한해 감사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사전에 종합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각종 안전사고와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 새로운 위험유형에 대비해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여가‧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노동전문가, 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83명('16. 11. 위촉)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이 감사공무원과 함께 투입돼 시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시 감사의 뼈대가 될 5대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각 방향별 감사대상과 월별 감사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첫째,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민관협력 사업과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이 증가하면서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나간다.
셋째, 민선6기 주요 민생‧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단순히 법령‧지침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컨설팅 및 대안제시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넷째,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공직자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활성화해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다섯째, “열심히 일하면 감사받는다”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 같은 그간 공직사회의 호소를 수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를 강화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