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7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 형성’(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 및 사회 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연령대 중 30대(51.7%)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 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치 및 사회 참여의 불평등’(50대 32.5%, 60세 이상 39%)을, 20~30대의 경우 ‘취업·승진 등 일자리의 불평등’(20대 28.3%, 30대 23.7%)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30.8)를, 자산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33.9%)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세대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불평등 사회에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가 약자를 보호’(17.9%)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61.1%)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어둡게 바라봤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이 각각 58.6%, 59.8%로 우세했다.
또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시민 개인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불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각성(83.9%) 및 소득(93.8%)과 자산 불평등(89.9%)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의식(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층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사회의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5%,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6%,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9%였다.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계층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한 결과,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계층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24.6%,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3%로 나타났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2020년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고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월세 지원 신설 등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의 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상류층의 이익 보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정한 출발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