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지난달 26일 각각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 등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2018.12.31. 기준 1년 간 재산 변동내역)을 국회공보, 대한민국 전자관보, 서울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현재(2019.12.31. 기준) 재직 중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으로 본지는 동대문구 선출직 대상자인 국회의원(2명), 구청장(1명), 시의원(4명), 구의원(17명) 등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포함했다. 또한 동대문구 지역구는 아니지만 독자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역구를 옮겨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혜훈 국회의원(現 서초 甲지역구)의 재산 내역을 표에 기재했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관내 선출직 정치인들(24명 기준) 평균 재산은 약 13억 2,2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재산인 11억 9,620만 2천원에 비해 1억 2,609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1년간 평균 10%가 넘는 1억 2,600여 만원을 증가시켰다. 특히 1억원 이상 증가한 정치인은 안규백·민병두 국회의원, 유덕열 구청장, 김인호 시의원, 김창규·오세찬·남궁역·임현숙·김정수·이의안·전범일·민경옥·손경선 구의원 등 모두 13명으로 전체 24명에 절반을 넘게 기록했으며, 14명은 종전가격보다 10% 넘게 재산을 증가시켰다.
이에 비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3명 뿐이었다. 오중석(-1,901.8만원)·김수규(-9,192.7만원) 시의원, 이현주(-541.5만원) 구의원 등이 감소한 의원들이다.
하지만 이번 재산 공개항목은 예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해 공개 재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올해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 증가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본인 및 배우자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는 생활비 및 채무 등으로 신고 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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