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의 n번방 방지’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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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n번방 방지’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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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과 협업해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 추진


10대 온라인 창구, 특화 통합지원센터 전국 최초 신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n번방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오프라인 통합 지원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운영, 피해구제 1:1 지원 서비스인 지지동반자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 SNS 같은 일상 영역에까지 침범해 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대책과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 부재해 이번에 그에 특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부터 SNS 사용이 활발한 중·고등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시교육청과 협업해 대대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익명으로 상담 및 긴급 신고가 가능한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내에 신설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가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 등을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도 구성·발족한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해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민간단체와 함께 텔레그램·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합 대응하는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을 올해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 지원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 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 서비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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