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세계 경제는 무역전쟁,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위축되어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신규 투자 대신 투기적 부동산 수요, 정경 유착 및 주가 조작 그리고 4대강 사업 폐해, 근거 박약한 해외 자원 투자 낭비 그리고 정치·환경적 불안정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 코로나 사태가 닥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도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는 미래를 밀고 갈 성찰이 필요하겠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크게 중국식의 폐쇄주의와 한국식의 개방적 민주방역이 있다. 이 본의 아닌 체제 실험적 결과는 인류 진보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한 한국이 미래의 답임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방역의 태도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를 재건하는 방법론도 대략 일치하리라 본다. 체제에 대한 우위 논쟁은 백해무익한 현학적 논쟁임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사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갓된 추상적 이념을 버리고 현실적 해결할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난국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헌법상 긴급명령이나 특단의 법령도 필요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적 단기처방적 포퓰리즘도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죄악시되기도 하지만 비상이기에 비상적 방법이 필요하고, 평상이 아니기에 지도자는 영합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폼페이우스와 내전으로 인해 불안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이저는 강제적 법령도 제정하고 자신의 유언장에서 자신의 정원을 시민에게 기증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적 기본소득을 지급한 점이나 호민관은 포퓰리즘적인 부채 탕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한 점은 공동체 유지의 수단 방법에 포퓰리즘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것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 받아도 기여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칭찬해도 무방하다.
한편 우리 사회 경제 각 부분의 구조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닥친 점을 이용한다면 개혁의 동력과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금융 투기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공매도 폐지, 토지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의 각 경제개혁의 적기일 것이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비대면적 지식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므로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우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의 설득적 논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남북 및 한미관계는 미국 대선이 코로나 사태와 결합하여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길을 단계별 고집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의 단합된 정치 정서와 남북 정치 협력이 효과적이다.
이번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편적 지성과 휴머니즘의 재발견이라는 점이며, 이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로와 희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