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양천구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제도’가 교통사고 안전 차원에서 높은 공감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들어갔다. 서울시 및 강서·양천구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추진 현형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양천구,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 예산 확보 ‘탄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양천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전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19년 한해 1,268명의 어르신에게 어르신 행복 교통카드 지급을 완료했다.

양천구는 2020년에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전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위해 구 예산 7452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4월 경찰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국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돼 2898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교통카드 지급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권 충전형 선불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 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정창영 과장은 “양천구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배부 사업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 시행

강서구는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28일 양연미 교통행정팀 주무관은 “올해부터 총 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이비카드)를 지원하고 있다”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지난 1월1일 이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한 후 주소지 동사무소의 안내 전화를 받아 교통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양 주무관은 “현재까지 9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조례안 내용에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외에 안전 교통 문화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2020년 큰 폭 확대 시행키로

서울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2020년 서울시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규모는 서울시 자체예산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의 국비지원 4,285명으로 총 1만7685명이다. 전년도 지원 규모는 7천5백명이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예산 규모의 두 배 가까운 어르신 면허 반납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사업 규모를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과 협의를 거쳐 큰 폭으로 확대했다.

올해 사업 추진 시에는 작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르신 5천900여 명에게 이달 초순까지 교통카드를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서울시에서 별도 선정 절차를 걸쳐 수개월 후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카드 수령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어르신의 불편이 발생했다.

2020년 사업부터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구축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 교통카드 10만원 충전 무기명 선불형카드 전국 사용 가능

올해 신규 사업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2019년 3월2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자진반납으로 실효되었으나 작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의 경우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시기는 중앙정부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236명에서 ’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6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해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