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돼 기초연금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행 당시 424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다.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으로 인상(2018년 9월)된 후, 현재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했고, 조사대상을 전국 시도별·성별·연령별로 할당함으로써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또한,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소득하위 20%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조사해 연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동대문중랑지사 조선희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경제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신청안내'를 더욱 촘촘히 하여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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