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국민 고용보험 혜택 받도록 가입대상 확대해야
진성준 의원은 8일 ‘민생 공정경제 연속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민생공정 개혁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6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금융·공정경제·중소기업·자영업·주거·고용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7일 열린 고용분야 세미나는 ‘코로나 위기 실업 안전망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가온 노동시장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50.6%에 이를 뿐 아니라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도 상당해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사람 중 절반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주어진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늘 민생의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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