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입학 시 교복, 교재비, 사교육비 등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소득과 관계없이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입학 준비금을 공동 분담하기로 했으며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총 410여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중·고교 과정 특수학교 등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배정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수령 가능하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학생 수를 파악하고 주민등록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단,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참여수당 제도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공 방식은 현금이 아닌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신입생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 어플로 상품권이 전송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 만큼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을 앞두고 가중될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므로 사용처는 교복과 체육복 등의 의류, 학습 도서, 원격 교육 확대에 따른 스마트 기기 구입 등으로 한정된다.
전체적인 지원 방향과 지원 금액은 정해졌지만, 서울시의회와 정부의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 승인 과정이 남아 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교육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의류와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