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乙’을 지키기 위한 민생예산·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올해 정부는 세 차례의 추경으로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방어에 나선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황의 고통은 고스란히 ‘을’들에게 전가되고 말았습니다. 전년 대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2.9%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에 따라 을의 고통도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민생 법안의 통과가 한층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과 제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의 적극적인 증액을 요청합니다.

둘째, 코로나로 극단적인 실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학교예산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의 증액을 촉구합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와 부활을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은행 설립,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등의 예산 반영을 적극 호소합니다.

넷째,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과로사 고위험자 관리,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작업복귀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산재병원 지원 등의 대폭적인 예산반영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의 과감한 증액을 촉구합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내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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