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을 전면시행 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따라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는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앞으로 국‧공립‧사립, 각종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 명의 학생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급식 기준단가는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 중학교 5,688원, 고‧각종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으로 작년보다 인상됐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총 7,271억 원으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무상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고1 학생은 제외 됐었다. 올해부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받아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편성된 예산은 3,681억 원이며, 시는 2024년까지 매년 83억 원(2.25%)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은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되며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구입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