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토지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내 땅 경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131필지에 대한 경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앞서 ‘내 땅 경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2분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다.
하지만 구에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된 필지만을 대상으로 제공돼 정보의 한계가 있었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화곡동, 마곡동 등 12개 동 106필지의 경계 정보가 추가했다.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구뿐만 아니라 토지주 등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결과, 106필지의 정보를 더해 총 237필지의 경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이 부착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에로 연결되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명판에 경계확인 절차를 알기 쉽게 표기해 제공한다.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강서경제-부동산정보-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된 토지의 경계 확인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요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02-2600-6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