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건설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 위한 시설 현대화 추진 의지 밝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월 23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집행부에 관련 법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용연 의원은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하며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개화·서광·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추구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폐기물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하화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며, 시설기준 강화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 보고에서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했으며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