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카르텔식 예산 나눠먹기 의혹에 윤미향 시누이 단체 예산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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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카르텔식 예산 나눠먹기 의혹에 윤미향 시누이 단체 예산 지원까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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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업 공고 2주 전까지 공익사업선정위윈회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1,200만원 지원
- 19, 20년도에는 위원장이 운영하는 NPO의 협력 단체들에 카르텔식 예산 지원
- 대북지원단체 ‘겨례하나’ 에도 엉터리 회계전력 무시하고 1,600만원 지원
- 여명 서울시의원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생각 없는 시민단체 지원이 시민단체 순수성을 훼손”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가 ‘전관예우성 지원’ 과 더불어 회계문란으로 논란이 됐던 단체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인 19년, 20년 사이 위원장이 현직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협력·유관 단체들이 대거 시민단체 보조금을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는 시장 직속의 15명의 시민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매년 2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심사하고 있다.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중 일부 (출처: 서울시, 편집: 여명 의원실)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중 일부 (출처: 서울시, 편집: 여명 의원실)

-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2018.12.~2020.12.)는 임기 2년으로 20218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12.16. 활동을 마무리 했음. 제10기 위원장은 최00 씨로 현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자임.

- 서울시는 제10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한 시기로부터 7일 후인 2020. 12. 24,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를 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공모에 선정되어 1,200만원을 지원 받음.

서울시 2021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현황1 (출처: 서울시, 편집 :여명 의원실)
서울시 2021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현황1 (출처: 서울시, 편집 :여명 의원실)

여명 의원실이 정치문화연구소로부터 제보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인 최 모 씨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언론인권센터(2019년), 문화연대(2020년), 진보네트워크(2020년)가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겨레하나 역시 서울시 비영리민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해 통일·안보 분과 1,6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겨레하나는 ‘위안부 팔이’ 와 ‘거대 회계부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윤미향(더불어민주당)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대북 지원 사업 단체다. 이 단체 역시 2015년~2020년 사이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엉터리 공시’ 논란이 됐던 단체다.

서울시 2021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현황2 (출처: 서울시, 편집: 여명 의원실)
서울시 2021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현황2 (출처: 서울시, 편집: 여명 의원실)

이에 여 명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끼리의 사업 몰아주기를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해온 결과 NPO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며 “이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전문성과 역량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위한 순수활동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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