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 고위공무원 조사" 강력 촉구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는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이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까지 포함하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사익을 추구했던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다는 의혹은, 앞선 LH사태에 연이은 충격적 사건이다. 그나마 국회는 전수조사라도 진행했는데 서울시의회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미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시의원 전수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당이 고발한 전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서울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 지역의 여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10명 서울시의원 전원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이고 책임있는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한 결정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LH발 투기의혹 이후 팽배해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엄중한 민심에 귀 기울이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