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6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진행된 2021년 제30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집행의 높은 불용률 및 세입확보 노력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6월16일 시민소통기획관 결산심사에서 2020년 말까지 수납 대상자로부터 수납을 완료하여 수입 결산이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수납이 완료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를 활용한 시정안내’ 사업의 경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시민소통기획관은 “안 의원님의 말씀대로 수납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기한 내에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TBS 결산심사에서는 미디어 재단 TBS가 사업소에서 재단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2020년 추경 시 감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추후 불용처리 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음을 강조하면서, 만약 불용된 금액을 감추경 하였으면 향후 추경 때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TBS 사장은 “이제부터는 불용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 안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결산심사에서 박물관의 경우 경희궁 무인 계수 시스템 도입 사업이 예산 변경을 통해 이뤄진 만큼 정확한 관람객 집계를 통해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술관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불용률이 상당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북서울미술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박물관장은 “관람객 집계의 오차를 최소화 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미술관장은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6월 17일 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안 의원은 25개 자치구 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집행률이 최고 99%에서 최저 55%로 편차가 상당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관광체육국장은 “해당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인 관계로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 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광석 의원은 6월 22일 문화본부 결산심사에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있어 지금보다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문화본부장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며,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횡성에 건립될 ‘서울시통합수장고’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수록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공공사업은 수립계획 후 타당성 용역 진행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더욱 힘든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시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과 더불어 세입예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확보에 대한 노력이 소극적이 되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납된 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입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예산의 집행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서울시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서울시의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