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때 주자(朱子)가 엮은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에 至(이를지) 愚(어리석을 우) 責(꾸짖을 책) 人(사람 인) 明(밝을 명)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데는 총명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7월14일 기자실로 “책임전가 중단하고 책임방역에 힘 모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대언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메시지의 제목이 무색하게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없이 코로나19 지속과 4차 대유행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터무니없고도 원색적인 비난만을 늘어놓았다. 최고위 공무원인 김도식 정무부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정치행위와 경거망동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시정 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해야 할 정무부시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근거없는 비난과 저급한 진영논리로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김도식 정무부시장에게 망언의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7월 14일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615명이다. 연일 1천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 수와 높은 기온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확진세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양한 이견, 백신공급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방역당국에 대한 질책은 청와대와 정부가 당연히 감내해야할 몫이며, 질책에 대한 겸허한 자세와 한발 앞서는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여기서 김도식 정무부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서울시의 방역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단 2회만 참석했다.

오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 온 ‘서울형 상생방역’은 또 어떠한가?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대언론 메시지에서 “거리두기 완화, 소비진작 등 섣부른 방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렇다면 밤 9시라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업종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비판한 것은 누구인가? 정부방역은 따르지 않겠다고 오만을 부리다가 지난 7월 초에 이르러서야 외출과 모임 자제를 호소한 것은 또 누구인가? 오 시장이 주장해 온 서울형 상생방역이 사실상 방역당국의 방역지침보다 훨씬 완화된 독단적인 방역이었다는 점을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서울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다른 오세훈 시장표 방역의 하나인 자가진단키트 도입사업은 또 어땠는가? 식약처에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제출한 업체나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키트를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대량구매 했다. 그러나 자가진단키트 도입은 콜센터·물류센터·기숙학교에서의 시범사업으로 끝났고, 13억 4천여 만 원이 소요된 이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확진자는 4명에 그치면서 비리의혹도 제기되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정부의 허물을 침소봉대하기 전에 서울시의 독단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서울시민, 정부, 서울시의회와 함께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헤쳐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거듭된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백신 접종률이 75%에 이르는 영국에서는 연일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호주, 러시아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줄기차게 비난하고 폄훼해도 K방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위기 앞에서 희생과 인내로 방역당국을 믿고 따라준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새로운 유행의 도래를 앞두고 서울시가 할 일은 정부를 도와 서울시 방역에 모든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는 것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주지코자 한다.

지난해 연말, 전국교수협의회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말로 2020년을 회고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로남불의 태도로 일관한 정치권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자 비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국민의 위기 앞에서 ‘진영의 논리’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상생과 협치의 서울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무부시장의 정치적 경거망동과 빈약한 책임의식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유체이탈’ ‘내로남불’ 화법은 저만치 거둬두고 천만 서울시민의 시정을 이끄는 공직자로서의 균형감과 책임감을 하루 빨리 되찾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시기에 편향된 메시지로 국민의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서울시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오늘도 위태로운 일상을 감내하며 방역당국을 믿고 철저히 방역지침을 지키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7. 1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장길·송명화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