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7월 14일(수) 서울시 도시재생관련 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의원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일부라도 반영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최영주 의원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6월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를 받은 후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영주 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실 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하나는 거주민·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모든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개발계획 변경(안)에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혼합방식이 언급되었을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거주민 400세대에 토지를 33㎡씩 신탁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가 아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어렵게 구룡마을에 실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분들에게는 로또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분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SH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되는 대로 면담을 갖고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등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