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 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민주당, 강서4)은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며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악했으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전반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서울시가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보호 아동․청소년이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울시의 역할 수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