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동대문구와 관련있는 면목선과 강북횡단선 등을 올해 2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했다.
기재부 제2차관,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도·국지도 건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로는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된 것.
더불어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①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②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③강북횡단선 ④목동선 ⑤면목선 ⑥난곡선 등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⑦새만금(그린수소생산) ⑧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⑨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⑩울산(수소 모빌리티) ⑪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⑫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된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면목선 건설사업 등은 모두 국토부 철도 유형이다.
강북횡단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844억원(국고 8,338억원)이다. 또한 면목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936억원(국고 3,974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