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1일 오후 엘타워 오르체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해 진행했다. 1부에서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윤태호(부산대 의과대학), 이재갑(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의 시점과 목표 및 추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 및 방역 전문가뿐 아니라 자영업·소상공인 및 언론계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8명의 토론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로의 새로운 방역체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 기존 방침에서 전환해 치명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새로운 방역체계다. 위험도에 따라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토 가능한 시점은 고령층 포함 성인 80% 이상 2차 접종이 끝나는 10월 말 이후다.

이날 토론회에서‘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부산대 의과대학 윤태호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우리나라의 방역전략은 크게 차단전략에 속하는 지속적 억제 전략이다. 확진자의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왔으며, 이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변이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수는 증가하나 중화율이나 치명률은 매우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가 주장하는 전략 전환 시작 시기는 접종완료율 70% 이상과 위중증환자 수가 300~400명 이상을 유지하는 지점이다. 확진자가 일정수준 이상 발생하더라도 의료체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료대응의 효율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 핵심은 안정적인 재택치료체계률 구축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가 제안한‘3단계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중증환자가 300~400명대, 월간 치명률 0.3% 수준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2단계는 접종 완료율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가 300~400명, 월간치명률 0.3% 수준, 3단계는 접종완료률 80% 이상, 중증환자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 0.2% 미만이다. 3단계는 의료 대응도 일상 의료체계로 통합한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종단계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계절독감 대응 수준으로 전환한다.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재택치료

‘의료체계의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발표한 한림대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재택치료를 받도록 하고, 위중증환자는 공공병원 중심의 전담병원이 떠안는 것이 아닌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마련된 전담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 생활치료센터에서 유증상 고위험군에 대한 항체치료제 투여, 경구 치료제 도입 시 유증상자에 대한 약제 투여를 하는 등 치료제의 선제적 사용이 가능하고, 증상 호전 시 조기 퇴원 후 재택치료로 전환돼야 한다”며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해 확진환자도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중 일부는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100명이어도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면, 싱가포르는 9월 초 ‘위드 코로나’선언을 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사망자 3~4명이 나오자 원래대로 다시 돌려놨다”며 “국가마다 코로나19와 일상회복 균형점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용납을 할 것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역전략 필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필요성과 원칙, 로드맵’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2~3배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로 인해 전 국민이 접종해도 집단면역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현행 거리두기 방식은 효과가 별로 없고 피해는 크다”며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4차 유행에서는 이동량 변화율과 확진자 수 증가비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작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20조∼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이외 사망자가 3천200명 정도로 코로나19 사망자의 4배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고위험군 접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1.5%에서 0.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신속한 검사(test)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로 이어지는 ‘TTI’ 구조를 바탕으로 확진자 발생 및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역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효과가 없어도 갑자기 거리두기를 풀면 리바운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 보건소 인력과 치료 병상 확충에 연동한 거리두기 완화, 개인방역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는 끝까지 착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 국민 70%가 접종하는 2주 후인,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월에 시작하면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전환이 불가능하다.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까지 4∼6개월이 소요되므로 11월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내년 4월에 완료된다”고 보충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중순 경 공개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