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되는 공급 방식, 급격한 방향 선회, 도시 고밀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3일(수) 열린 2021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8년부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의 공동 발표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여 민간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10여 차례 주택 공급 정책의 내용이 복잡하고 정책 명칭은 정제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각 대책에서 중복되고 있으니 각 사업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8·4대책, 2·4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의 착공, 준공이 지연되어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감추경된 것처럼 각 대책의 공급이 계속 지연되다보니 공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공급 시기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그동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이 주도하여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결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민간재개발과 민간재건축으로 급격하게 정책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라며, “공공 주도 사업과 민간 주도 사업 중 한 쪽으로 축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모든 주택 공급 정책에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공급 억제 정책을 추진하다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급격하게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도시 고밀화로 인한 하수·오수 처리, 주차 공간 부족,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도시 고밀화와 고밀화를 넘어 과밀화에 대한 기반시설 재구조화, 안전상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