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이 구정이고, 구정이 시정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계획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시구청장 공동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명의로 발표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됐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도시재생사업, 민관협치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주민자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동력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예산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 1,164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미 계획된 강서구와 양천구의 내년 사업 또한 당장 불똥이 튄 형국이다. 공항동 꿈날개마을 주민협의체와 공항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 계획에 맞서 서울시내 23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승인해 준 사업계획대로 2022년 사업예산이 교부되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