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민주당, 강서1)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월여의지하차도의 폭주하는 민원 및 징수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차도는 66개월 공사 끝에 지난 4월 개통했다. 상습정체구역에 조성되는 지하도로이기에 2,400원의 통행료를 내더라도 기존 30여분 걸리는 이동시간을 8분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무색하게 개통 이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개통 이후 지난 9월 27일까지 집계된 유무선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7,698 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박상구 의원은 “이정도면 민원유발시설이라는 오명이 무색할 정도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신월여의지하차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며 “개통 전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최초로 무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미납통행료 고지방식, 제한된 사전등록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서울터널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결제카드를 사전등록해 사용하거나, 무정차통과 후 미납된 금액을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납부 방식이 사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용자는 몇 배로 불어난 통행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사전등록제도 또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차량 중 통행료 감면대상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감면대상차량일 경우 운전자가 진입 전에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장착 해제를 해야하는데, 운전 중에 누가 그럴 수 있냐”며 감면차량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준치 내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신월여의지하차도는 지하도로 내부에서 정화한 후 내부로 재유입하는 내부정화 바이패스 환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서울시 운영기준보다 훨씬 낮고, 가시도 역시 기준 수준 내에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공기질 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