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지난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2022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 원’으로 증액해야 하고,
-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민 12%의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소외되었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2022년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前대표회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이해식 국회의원이 참석해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2022년도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예산’을 편성하라!
일상회복과 2022년도 정부예산 우리 국민은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관리와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총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극복, 코로나 이후의 신(新) 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편성의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인원제한 조치 등에 따랐던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가 컸지만,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만을 손실보상법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의 초과세수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조차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지침에 부응하며 막대한 피해를 인내했던 업종입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지원방침과 지원대상이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고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2022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의 삭감이유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예산이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두 배 이상인 3조 원 규모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제외된 12%의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정 집행 지난 제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놓고서 재정당국은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 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며 전국민의 상위 12%를 제외한 88% 지급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정당국의 주장과 달리 3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혀서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했고, 예견했던 대로 우리 기초정부들은 민원의 현장에서 88%의 선별과정의 국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산의 고하, 납세의 과소를 떠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모든 국민이 온몸으로 정부의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참여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12%를 제외했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외했던 국민의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재정의 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상생지원금 지급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여도 경기활성화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중 일상회복의 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정부예산이 ‘위드코로나 예산·일상회복 예산’이 되도록, 우리 기초지방정부의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모두 지원하라!
하나,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인 3조 원으로 증액하라!
하나,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곳들은 재정으로 보전하라!
하나,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11월 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