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조속히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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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조속히 해결돼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1.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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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시의원, 공공지원센터, M-융합캠퍼스 준공 지연 우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지난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상기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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