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아니면 추첨식 복권, 오세훈 시장의 두 가지 행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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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아니면 추첨식 복권, 오세훈 시장의 두 가지 행정방식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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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서울 건강온 사업 1만 명 선착순 줄서기, 홈쇼핑식 사업추진 지적
- 안심소득 추첨 통해 3년간 최대 7,800만 원 지급, 복권과 복지의 차이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서울시 행정이 “줄서기와 추첨식으로 바뀌었다.”고 서울시의 행정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온서울 건강온(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하여 2017년에 출시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이어 1만 명을 선착순으로 줄세워 신청 받는 방식에 대하여 지적하고, 11월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대상으로 추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두 개 사업 모두 오세훈 시장의 핵심적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줄 세워 언제 완판 될지 모른다는 홈쇼핑식 사업 추진, 수급자 가구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3년간 최대 7,800만 원이나 지급하는 안심소득은 복권인지 복지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예산심의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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