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복지 전문성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직 5급 승진 '하늘에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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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복지 전문성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직 5급 승진 '하늘에 별 따기'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1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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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5급 사무관, 행정 687명 중 42명·사회복지 194명 중 단 2명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동대문구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채용으로 찾동(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를 통해 제도에서 벗어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충원이 대규모로 이뤄졌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직이 구 간부(5급 사무관 이상)가 되는 인원은 아직도 소수에 불가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5~6급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가 동대문구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1115일 기준 구청 전체 공무원은 1,373명 정원에 1,368명으로 행정직계 977(71.4%) 기술직 350(25.6%) 관리운영직 41(3%) 등이다. 구청 간부직은 3급 부이사관(부구청장, 행정직) 14급 서기관(국장) 8(행정직 5, 기술직 3) 5급 사무관(과장·동장) 54(행정직계 44, 기술직 10) 등이며, 6급 주사(팀장) 340(행정직계 250, 기술직 80, 관리운영직 10)이다. 현재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직 출신이지만, 4급으로 승진하면서 행정직으로 전환되어, 구 사회복지직으로 4급 서기관직급은 없다.

행정직계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전산직 속기직 방호직 등을 모두 통칭하는 직군으로 각각 행정직 687(70.3%) 사회복지직 194(19.9%) 세무직 77(5.6%) 전산직 8(0.8%) 속기직 4(0.4%) 방호직 7(0.7%) 등이다.

하지만 구청 행정직계 구성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은 70:20 비율이지만 과장(동장)5급 사무관(44)의 행정직(42)과 사회복지직(2) 비율은 95:5 비율로 사회복지직의 간부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팀장급 6급 주사(250)도 행정직(200)과 사회복지직(18)80:7 등으로 이 또한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7급 주사보(312) 행정직(220)과 사회복지직(58) 비율은 71:19 등이며, 8급 서기(220) 행정직(120)과 사회복지직(85) 비율은 55:39 등이며, 9급 서기보(145) 행정직(99)과 사회복지직(31) 비율은 68:31 등이다.

위의 구성으로 보면 직군별 직급 구성으로 구청 5급 간부 비율 대비 인원은 행정직 31, 사회복지직 9명이어야 한다.

아울러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간부 직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 사회복지직 한 공무원은 "구 행정직계 중 사회복지직 비율이 높지만 사회복지직이 간부가 될 확률은 극히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기대할 수 없고, 더 높은 복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피로감은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더욱 피로감이 높다. 이런 피로감 해소를 위해 5~6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빈곤층에게 더 심각하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체감도를 높여여 한다. 시민들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만족도와 열정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학대, 돌봄 위기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빈곤층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급증하는 복지욕구와 제도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고 사통팔달 혈액이 잘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5~6급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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