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편법을 자행하고 탄소중립 역행하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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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편법을 자행하고 탄소중립 역행하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로잡겠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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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사업 국비 임시통보액에 맞춰 예산 확대 편성(1,167억 원→3,905억 원)
-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홍보 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예산 원상복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김정환)는 12월 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7차 회의에서 소관실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및 한강사업본부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증액사업은 「전기차 보급」,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등 총 6건이고, 감액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등 총 20건이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통보(가내시) 국비의 30% 수준인 436억 원(1만1816대)만을 편성하였고, 추경으로 1,115억 원(1만5184대)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를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본예산 대비 2,738억 원 증액된 3,905억 원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기차 잔여물량에 대한 추경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하여 시급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경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민간위탁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년 대비 36% 감소된 7억 9천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0년에 의결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근거로 하여 내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미래건축물이자,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0년 제296회 임시회에서 3년(’21~’23년)의 위탁기간과 12억 7천6백만 원(’21년)의 운영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는 시민단체 지원사업 등을 바로잡겠다는 미명 하에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3년 개관 이래 총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시설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년 수준의 예산으로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무원답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푸른도시국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4,800억 1천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되었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등 6개 사업에 대해 402억 3천3백만 원 감액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나 보상 대상지는 많고 재원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선보상 토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상반기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가편성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300억 원을 감액하였다.

한강사업본부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1,134억 1천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되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수상택시 승강장 정비 등 8개 사업에 대해 65억 8천만 원 감액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용객 수가 전무해 오랜 기간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받아온 바 있는 한강수상택시의 승강장 정비 관련 시설비 13억 6천5백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한강공원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20억 2백만 원) 감액하였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 중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높고 사업목적 역시 타당하지 않은 4건(한강공원 수변공사 조명환경 개선공사,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개선, 한강 자전거길 옆 초화류 식재,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정비)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삭감금액 일부를 기존 통합관리 예산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반영하여 20억 원 증액하였다.

김정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00년간 서울시의 평균기온이 같은 기간 세계 평균보다 3배 높은 2.1℃가 상승했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탄소중립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 보급」에 대해 국비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본예산으로 30%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편법적인 행위이며,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예산을 국비 임시통보액 규모로 증액하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비를 전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편법을 자행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 예산 심사(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환수위 조정안

증감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116,655

390,468

(증)273,8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790

1,200

(증)410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

85

(증)85

온실가스 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161

121

(감)40

공사장 미세먼지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555

405

(감)150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718

618

(감)100

빈병회수기 설치

47

0

(감)47

다회용 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

1,500

0

(감)1,500

민간 제로웨이스트매장 확산 지원

125

0

(감)12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2,000

160

(감)1,840

푸른도시국

공원 이용행태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150

-

(감)150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

1,220

-

(감)1,220

단절된 녹지축 연결

7,450

-

(감)7,450

움직이는 공원 조성

1,000

-

(감)1,000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1,397

984

(감)413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61,730

31,730

(감)30,000

한강사업본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139

774

(감)1,365

한강공원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2,002

0

(감)2,002

한강공원 수변공간 조명환경 개선 공사

290

0

(감)290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 개선

500

0

(감)500

한강 자전거길 옆 초화류 식재

150

0

(감)150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정비

1,800

0

(감)1,800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943

3,443

(증)1,500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2,099

2,299

(증)200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703

2,003

(증)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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