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권리이자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다수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는 언론에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편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하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씁쓸한 마음이 교차한다.
병무청에서는 그 동안 병역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병역면탈 범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그간에는 병역면탈 범죄수사를 검찰이나 일반 사법경찰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다양화 추세에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 2012년 4월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병무청에 특사경이 도입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4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병역면탈 범죄가 최근에는 동공운동장애 위장, 작두를 고의로 손가락 절단, 허벅지에 지점토를 부착하여 체중증량 시도, 학력 속임, 생계곤란 위장 등 다양화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체계적 수사 관리와 업무 효율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2014년 수사 경력직을 채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전문직위로 지정,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8월에는 광역수사대를 도입, 수사 전문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광역화하여 특별사법
경찰 전담 인력을 집중 배치하였다.
2017년에는 기획수사 실시로 면탈 개연성이 높은 질환(정신질환), 병역판정의사의 병역면탈 의심자 등 선택과 집중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수사사건 송치 전 사전심사(검토)제 도입으로 소통·공유·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디지털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장비 및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단 한 건의 면탈 범죄라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특별사법경찰은 사명감과 열정·끈기, 그리고 집요함으로 무장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며,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병역면탈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