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위원장, 최고가 입찰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법제도 개선해야
지난 4월 13일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예정가의 3배에 달하는 입찰가를 써낸 유통 대기업 GS25, CU가 8곳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강공원매점 운영자 모집공고시 권역별로 2개소 단위로 묶어서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독자적인 간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세상인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싹쓸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10곳의 매점을 6월초에 재개장하기 위해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매점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응찰자들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세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과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
박준희 위원장은 “당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에 의해 가격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준희 위원장은 “최고가 낙찰제는 부실한 사업자가 무리한 액수를 써서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번 경우와 같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영세상인들은 설자리가 없어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