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지는 기획특집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가는 시점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뛰는 구의원들과 ‘의정활동 4년’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8대 구의원으로서 소개와 의정활동 4년차 소감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주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쉽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후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나눔행사, 연말연초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양재천이나 공원에 나온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복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수많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 인식개선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의 전체 평균은 2.45%였는데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9%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수치는 강남구와 등록 장애인 수가 비슷한 도봉구 5.18%, 동대문구 2.49%와 비교해 볼 때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제8대 의회에서 주요 의정활동과 성과물을 소개한다면?
먼저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립하고 장애인의 안전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근로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싶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기업이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의무구매 강화, 장애인의 고용·취업 확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
이어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정활동 보조인력ㆍ보조기구ㆍ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개포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했다. 개포마을은 1980년대에 주차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조성된 단독주택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달터공원 내 무허가 판자촌(120여 세대)이 맞대어 위치하고, 대형 종교 시설과 상가·빌라 등이 난립해 있었다. 2004년도에 주차문제 고려 없이 개포마을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고 10여 년간 묶어 놨다가 2017년에 해제됐다. 개포마을 주차 상황은 자동차 등록대수 560대(무허가 판자촌⋅상가이용 차량 제외), 주차면수는 270여 대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매일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렸다. 주민들의 청원서를 받아 달터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신설토록 조치했다.
이어서 개포로 118길에 일방통행으로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었는데 차량통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작년에 의원발의사업으로 ‘양재천 소단길(영동6교~대치교) 조성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받아 소단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영동대교 북단에 엘리베이터를 두 개 만들어 장애인들이 SETEC을 다닐 수 있게 했다.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정책 일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과별로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이 각 과별로 분산진행되고 있어, 지원대상이나 물품 종류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다. 이러한 중복사업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력도 낭비해 결국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 일몰제는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중복성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전국 42개 시군구에서 일몰제를 자치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우리 강남구는 주민의 정책 수요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다. 사업의 수만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의 호응과 지지가 많은 사업이 많아질 때 진정한 의미의 선진 행정, 선진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정책 일몰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애 정기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민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백 번의 감사인사보다 중요한 것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주민은 물론이고 강남구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쏟아졌지만 일회성 도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장학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보유자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이들 중 몸이 불편해서 기술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복지는 곧 일자리 창출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강남구의원으로써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꽃만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