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지난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해방 후 3년 뒤인 194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을 보장하는 민주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졌고, 시행일이 바로 5월10일이었다.
당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했다. 유권자의 날은 201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1번째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민주주의의 꽃’ 혹은 ‘민주주의의 축제’로 표현할 만큼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선거로 인해 권력의 희비가 교차되고, 진영이 갈리기도 한다. 통합과 화합을 끌어낼 수도 있는 것 또한 선거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는 부정 선거로 인해 국민이 정권으로부터 긴 세월 핍박받고, 심각한 피해를 받았던 시기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거의 중요성, 한 표의 소중함이 대단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자, 영구 집권을 노리던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과 폭력으로 재집권을 시도했다. 3·15 의거 중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 피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결과 4·19혁명으로 번져 결국 정권 붕괴에 이르렀다.
1978년 유신체제에서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신민당(야당)이 민주공화당(여당)을 앞서면서 박정희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YH 사건’ 발생 이후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과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으로 이어져 유신체제 종말을 불렀다.
1987년 6월에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전국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권 이양에는 실패했으나 민주화로 가는 큰 발을 떼고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실현하는 도화선이 됐다.
선거로 말미암아 국민의 삶이 얼마나 굴곡질 수 있는가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민심을 표현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준 것은 결국 선거였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혹은 내가 잘 살려면 누가,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과연 그럴까?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자세히 살피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후보가 어떤 마음가짐을 먹었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 유권자가 부지기수. 지금 당장 후보의 공약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정치 색깔이 뭔지가 ‘후보의 공약’보다 더 중요하게 먹혀들어 간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태아 성별을 두고 논하는 은유가 선거판에서 통한다. 그나마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국민 전체 집중도가 높기에 언론을 통해 학습하듯 후보자 공약을 들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지방선거는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각 지역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는 말은 그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작은 단위의 현안이 달려 있기에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각 후보자의 공약은 요즘 말로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의 줄임말)’이고, ‘너의 색깔이 궁금해’로만 점철됐다. 심지어 시·구의원으로 나선 후보는 아예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에 들어갈 때도 있다. 사전 지식이 없으니 후보자에 대한 인물, 공약 탐구는 건너뛰고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마무리된다.
막상 6·1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니 덜컥 겁부터 난다.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유권자가 귀 막지 말고 들어만 준다면 좀 더 바르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줄 이가 뽑히지 않을까?
올해 ‘유권자의 날’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자, 정권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날이기도 했다. 또 몇 주 후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광역단체장,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등장한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소중하다. 단 한 표 차이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내 표를 그저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없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