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천구위원회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라는 참사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했다. 2명 뽑는 선거구에서 2명만 등록한 곳이 전체 8개 선거구 중에서 무려 7곳이기 때문이다.
7대 양천구의회에서 2명이 무투표 당선인 경우는 있지만 이번 9대 선거에서 무려 14명이나 발생한 것은 대한민국 기초의원을 뽑는 제도와 환경과 여건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다.
OX, 찬반이 아니라 3개 이상 선택지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시각과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꺾어 버리는 선거제도 폐해가 우리가 사는 이곳 양천구에서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당선인 선거가 투표일인 6.1일이 아니라 정당 공천이나, 후보 등록일에 이미 당선자가 되어 버리는 지방자치 선거, 국민 검증도 없고, 정견 발표도 없고, 정책 대결도 없이 구민 선택을 없애 버리는 지방자치 선거, 구의원 16명 중에 14명이 국민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뽑는 수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 선거, 연 5천여만 원 세비 구의원 일자리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공천으로 정해 버리는 지방자치 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선거구 쪼개기로 2인 선거구를 만들어 버린 민주당과 국민의힘 욕심이 급기야 선거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서 직접투표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서울 시의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기존 많은 2인 선거구를 3, 4인 선거구로 뜯어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서울시 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부터 2인 선거구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이 정치 개혁 의지가 있다는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시늉만 내고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중대선거구를 떠들었다. 그 결과가 전국 3천여 명 기초의원 중에 겨우 40명 정도만 3~5인 시범 선거구로 뽑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 본래적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양당의 담합적 정치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없애거나, 기득권 양당 독식이 아닌 다당제를 위해 3~5인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정의당 양천구지역위원회 역시 양천 구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양당 기득권 담합식 현실 정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지방선거 참여로 양천 구민의 투표가 유의미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2인 선거구라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우리 정의당은 기득권 담합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양천 구민의 민의 수렴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면적인 정치 개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천명한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양천구 구민·사회단체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구의회를 위한 정치 개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광범위한 공동 투쟁과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5월 16일(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양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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