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장관 후보자 수사 의뢰…野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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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승희 장관 후보자 수사 의뢰…野 사퇴 압박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7.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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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물 건너가고 법정 서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사진>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지 한 달 반 동안 부동산 위장 전입을 비롯해 막말, 이해 충돌 등 갖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변수를 이겨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논평을 통해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 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승희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 원 그리고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천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바가 있다”며 “김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특정해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 후보자는 1일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김 후보자가 지명이 철회될 경우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연속으로 낙마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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