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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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8.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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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주거불안 심화, 주거복지 정책 통해 경제난 해소 대책 마련 시급
임만균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불안과 가계 경제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부동산 대책 마련을 통한 서울시 주거안정 및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2022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7,992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가 올해 6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높은 주택가격 속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금리마저 요동치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에 직면한 주거 취약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 주거복지 정책을 통한 경제난 해소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구성결의안 취지에 대해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의제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주거취약층의 민생이 심각한 수준이나 정부와 서울시의 실질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나 주택정책실장 민간공모, 조직개편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예정된 대규모 변화가 서울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실·국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으로 주택균형개발위원회도시계획공간위원회로 분리되어 두 상임위원회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서울특별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미흡한 부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서울특별시와의 정책협력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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