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유·초·중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도(경향신문 8.1. 내일신문 8.1.)에 따르면 교육부 내부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정해져 76년간 유지되어 온 정책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이유가 있어 바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론 수렴을 하지만 반대가 많다 해서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초등 조기입학 정책이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는 이미 유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인간발달에 기초하여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의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아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인 한 학급은 그 소속인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평생입니다. 단 한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우리아이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 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유․초․중․고 교육 전문가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유․초․중․고 교육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하여 경제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는 예전 같은 논의에서 경제계의 요구이기도 했고, 많은 이들이 몇 안 되는 기대효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미래인재 양성 강조와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도 부가적인 효과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끊임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반수, 재수, 삼수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면 큰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정부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통한 학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극심한 혼란과 추계조차 쉽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 방안은 그간 논의조차 정리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 8. 2.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