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송달 불능 개선, 제작 비용 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 기대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과세 건수가 많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이 빈번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종이 고지서는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이후 분실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소액 지방세 및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통신 3사(KT, SKT, LGU+)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8월부터 최근 3년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및 외국인 체납자 19,600여 건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락처 부재 및 법인 체납자 등 모바일 문자로 독려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을 병행하여 발송해 징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구는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누락 없는 체납 정보 제공으로 민원 발생 방지와 행정력 낭비 감소, 징수율 제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구는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1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