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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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시급”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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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전에 조성돼 내진설계 미반영, 화재 안전성 취약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재선)이 지난 29일 열린 ‘제39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기 신도시보다 이전에 조성된 목동, 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1기 신도시 이전인 1980년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 및 조성됐다. 

이 중 목동 택지개발지구(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1988년까지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14개 단지, 약 2만 9천여 가구가 조성됐다. 1~7단지는 1985년, 8~10단지와 13·14단지는 1987년, 11·12단지는 1988년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었다.

목동, 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1기 신도시 이전에 조성돼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구조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에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2중, 3중 주차로 소방차 진입도 매우 어렵다. 노후화로 인해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가 하면, 노후 배관 파손도 빈번해 입주민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는 TF도 구성하고 신도시별 전담팀과 마스터플래너(MP)까지 지정해서 장관직까지 걸고 챙기면서, 정작 더 이전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목동, 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역시 1기 신도시처럼 전담팀 구성, MP 지정 등 장관이 직을 걸고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시 평가 배점 조정뿐만 아니라 연약 지반, 내진 설계, 석면 등 인체 유해성, 화재 안전성 등 평가항목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시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항목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목동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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