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 발언자로 나섰다.
김용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정확하게 작성된 소관부서의 공적 통계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작성되는 자료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중 임차 가구 현황자료이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임차 가구 현황자료 중 평균 거주기간이 청년 1인 가구는 1.4년, 일반가구는 6.2년을 거주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반 가구의 임차 거주기간이 6.2년인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었는데, 제출된 통계 수치가 정확하다면 임대차 3법 제정 시 짧은 임차 기간의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2+2=4년의 임대차 기간은 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해온 김 의원에게는 충격적인 통계 수치로 분석되었으며, 자료의 출처와 정확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한 소관부서에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담당 소관부서에서 답장 자료가 왔으며 확인 결과 임차 가구만이 아니라 자가 및 무상 가구의 거주기간이 합산된 거주기간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공적 자료는 사실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고 정확해야 한다” 고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데이터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출처와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9월 5일 이후 현재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해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욕이 넘쳐 관련된 자료를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여 작성하는 것은 상대방 설득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충분히 이해되는바 이번 사안은 묻어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추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의도한 대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며, “시민의 삶의 질과 약자와의 동행 가치실현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서울시 공무원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린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