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실효성 있는 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상태바
홍국표 의원, “실효성 있는 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9.2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의 깡통전세 대책은 피해 예방에 집중
-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도 총력 기울여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928() 31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의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한 피해 건수 및 피해 액수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인데,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세 계약 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일 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단지 전세가율 공개와 예방법 홍보만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특별조사와 단속,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가 사회 초년생,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피해를 당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9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계획 중인 대책들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대책 실시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국표 의원
홍국표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