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파른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 요소로 인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의 재무 개선과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방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초선)은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 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그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이 기정 사실로 되면서, 2020년 4월부터 4차례 연장된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 다시 연장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물가인상, 경기 침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과중 채무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 의원은 “당장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도 필요하지만, 과중한 채무에 대한 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야 급격한 부실화를 막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과중 채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빨리 정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자에게 적합한 채무 조정 제도를 찾아서 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복지 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방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 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 채무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법원은 회생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판사가 없어 채무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개인 회생과 파산 사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에 있는 채무자의 사건들도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회생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