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022년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2014년과 달리 ‘압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또, 안전총괄실 위주로 수립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20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안전과 관련된 총 66종의 안전사고를 망라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계획에는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가와 각종 공연시설 및 행사의 증가로 압사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재난’에 군중패닉 및 압사사고도 포함해 열거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압사사고 경고 및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대폭 빠졌다. 서울시는 압사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빠진 이유에 대해 시민 안전의식 조사결과 압사사고가 중요도가 낮은 재난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계획을 설문조사 형식의 내용을 참고해 수립했다는 사실이 의아하다”며, “당시 압사사고에 대한 인식이 안일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난·안전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담당국실’ 자료를 보면, 총 60종에 이르는 재해·재난·안전사고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 담당부서가 산재해 있다”며, “계획을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만,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되어 가는 재난상황을 각자 부서가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모든 현장상황을 강력한 권한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난과 재해 상황에서 소방이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소방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재난예방과 초기대응,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로, 교량, 공사장, 건축물, 우범지역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생활 속 위험요소는 행정관청이 이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해당지역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면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만드는 안전지도’를 도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