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 명 주민 참여로 만들어져 강서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지난 15일 구의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안건 상정 과정에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이 주민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했다”며, 올해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인간 띠 잇기’ 집회, 의회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운동본부 측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5,074명 강서구민이 스스로 공론화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는 조례 제정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주민들과 미래복지위 행보를 지켜보며 제안하는 것들을 적극 받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조례 제정의 방안을 찾고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올해 1월부터 2월14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강서구민이 첫 발안하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마련해 지난 3월 구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안건 논의가 미뤄지다가 지난 10월21일에서야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조차도 ‘조례 발의 가능 주체’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시켰다.
운동본부 측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먼저 운동본부를 비롯한 주민들과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오히려 운동본부가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지난 9일에 강 위원장 및 전문위원들과 20분의 면담이나마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의회의 소극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18일에도 서울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은 당초 이번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안건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다가, 의사일정 수정을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미래복지위 제5차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