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운영의 적은 인원 수와 계획 위주의 사업 내용을 질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주요 공약사항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30여 명 규모의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향후 각 실·국의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인원 구성을 두고 허 의원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나마 유지하던 하나뿐인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정책실로 재이관했고, 내년 추진단의 주요 사업으로 동행지수 개발, 서울연구원 내 약자동행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동행 주간 신설, 각 구별 사업 공모 등만 있어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고 즉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보강하고 기존 사업을 정비, 이관, 조정하면서 각 실·국의 복지 틈새에 놓인 사업을 추진단이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고민해 나가겠다”면서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개별 실·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신속히 정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